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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영국 하원은 2009년생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영국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 침해와 담배 암시장 형성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는 성인이 되어도 영원히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의회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6일, 영국 하원에서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2차 독회에서 383대 67이라는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음 단계의 하원 심사로 넘겼습니다.
■ 영국 담배 금지 법안 통과
해당 법안은 영국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결국엔 아무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엔 2009년생(현재 15세) 세대부터는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흡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국가가 됩니다.
해당 법안은 전자담배의 판매, 구매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10월, 리시 수낵 총리가 제안한 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수적인 의제가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단체에서도 '이 법안은 담배 암시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면서 반대 입장의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영국 현 보건장관은 '흡연으로 인한 수명 단축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고, 우린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수당에선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표결을 할 것으로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투표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수당에서는 찬성이 178명, 반대가 57명, 기권이 106명을 기록했는데요. 반박 입장에 있는 보수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찬성에 압도적인 표가 몰리면서, 해당 법안은 큰 표차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발의된 금연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정작 뉴질랜드에선 이 금연법을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영국 담배 금지 법안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원에서의 표결은 올해 6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내 흡연자는 지난 1970년 이후 약 2/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3%인 640만여 명이 흡연 중이며, 해마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8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망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는 보도했습니다.
이 글은 영국 담배 금지 법안 통과 관련하여 단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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