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국 중앙 정부에 의해 직접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에 관련한 법안으로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정권 정복,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이 4가지를 범죄로 간주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비단 중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홍콩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에 열린 국가 안전 수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하위 법령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인터넷 검열 권한 또한 가지게 되어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홍콩의 자유성 및 여행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1. 국가 전복 금지 : 정부의 권력을 전복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2. 분리주의 금지 : 중국과 홍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양측을 서로 분리시키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3. 테러 행위 금지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강압하려는 모든 테러 행위가 금지된다.

4. 외국과 결탁 금지 : 홍콩 내 외국인,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이나 홍콩에 반하는 활동이 금지된다.

■ 여행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홍콩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 홍콩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활동 등을 할 경우 특히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홍콩 여행 예정이라면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발언 및 활동주의 : 중국 정부나 홍콩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나 의견, 활동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 문헌 및 자료 주의 : 정치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나 문헌을 소지하는 것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나 문헌을 휴대하는 것조차 주의가 필요하다.

3. 현지 법률 및 규정 숙지 : 홍콩 방문 전 최신화된 현지 법률이나 규정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정부가 발표하는 뉴스 등을 참고하면 된다.

4. 집회 및 시위 참여 주의 : 집회 혹은 시위에 참여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연루되는 행동 자체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홍콩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표현 자체가 힘들 수 있으니, 집회나 시위가 발생하는 장소에 있다면 바로 벗어나는 것을 추천한다.

5. 통신 관련 : 소셜 미디어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개인적인 통신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암호화가 된 메시지, 자료라고 하더라도 포함된 내용 중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된다. 홍콩 방문 전 소셜 미디어의 공유 범위를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결론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인이나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닌, 여행객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다.

따라서 홍콩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법령을 숙지하고 갈 것을 권하고 싶다.

홍콩은 예전부터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답고 추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실행된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해당 법안을 꼭 숙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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