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결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를 최대 38%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YD에 17.4%, 지리에 20%, SAIC에 38.1%의 관세 부과
• 조사에 협조한 중국 업체에는 21%, 비협조 업체에는 38.1% 관세 부과
• 기존 10%의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잠정 관세
• 7월 4일부터 잠정 관세 적용, 11월부터 최종 관세 확정 예정

중국의 반발과 보복 위협

중국 정부는 EU의 이번 결정을 "나체의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EU 농산물, 특히 낙농업과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EU 브랜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유럽 낙농업 및 돼지고기 산업의 우려

유럽 낙농업계와 돼지고기 생산업계는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중국은 EU의 2위 낙농품 수출 대상국으로, 2023년 EU 낙농품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등 주요 낙농업 국가들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 스페인, 브라질, 미국에 이어 중국은 세계 3위 돼지고기 수입국이다. [5]

유럽 낙농업계와 돼지고기 생산업계는 중국 시장 잃을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독일, 헝가리,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독일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은 "이는 독일 기업과 주력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헝가리는 중국 BYD의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며, 지리 자회사 볼보도 스웨덴 기업이다.
• 독일 자동차 협회장 힐데가르트 뮐러는 "관세보다 유럽의 제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일각에서는 EU와 중국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8] 하지만 상호 보복 관세 확대로 인한 갈등 증폭 우려도 있다.

이번 사태는 EU 내 친중국 및 반중국 진영 간 갈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 대립도 부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농식품 수출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낙농업과 돼지고기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